■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로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지를 중심으로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인지,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단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하니까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증가폭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고 강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는 아니다, 우리 국가 부채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말이죠.
[최배근]
그런데 언론들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비슷한 경제 위기 상황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었잖아요. 2008년도 당시에 유럽 일간지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논조가 이랬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니까, 당시에도 부양책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다.
약하다.
[최배근]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수출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크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든가 그리고 뭐냐 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면 재정 적자도 나중에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대개 이런 식의 논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3차 추경 같은 경우 35조 3000억 원,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16조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세출조정이라든가 기존에 쓰려고 우리가 계획했던 걸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35조 3000억 원을 추가로 더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1, 2, 3차 동안에도 총액 편성 추경 편성 규모는 59조 2000억 원이에요.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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